질문1 안내데스크 가 꼭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한다면 기준 면적이 있나요?

- 부산고등법원 2012누584 판례에서는 접객대(안내데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신고증 교부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은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 접객대는 판례에서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질문2 안내 데스크가 있다면 안내 데스크도 영업장 면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내데스크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질문3 일회용품및 이불등을 넣어둔 창고도 영업장 면적으로 들어가야하나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창고 역시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