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수 |
|---|---|---|---|---|
| 126 | 숙박예약앱 ‘환불불가 조항’ 위법사항일까? | 관리자 | 2022.05.02 | 1524 |
| 125 | 미성년 혼숙 사실, 미필적 용인 여부가 처벌 대상의 기준 | 관리자 | 2021.12.07 | 1613 |
| 124 | 숙박시설의 야외파티 이벤트의 주의사항 | 관리자 | 2021.06.08 | 1975 |
| 123 | 호텔 정리해고 요건의 법률적 판단 | 관리자 | 2021.03.05 | 2147 |
| 122 |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일부 수당 누락한 것은 차별 처우 | 관리자 | 2021.02.08 | 2002 |
| 121 | 대법원 “동호회 활동목적의 펜션은 숙박업 아니다” | 관리자 | 2021.01.04 | 2518 |
| 120 |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호텔대표의 과실치사상 책임은? | 관리자 | 2020.12.07 | 2272 |
| 119 | 숙박시설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림막 설치는 정당할까? | 관리자 | 2020.11.10 | 2621 |
| 118 | 청소년 출입관리,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할까? | 관리자 | 2020.10.06 | 2429 |
| 117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학교절대보호구역 내 사업이 가능할까? | 관리자 | 2020.09.02 | 2487 |
> 정보광장 > 판례·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