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3개월	6개월
2.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3개월	6개월
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2개월	4개월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6개월	9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1개월	2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1개월	2개월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2개월	3개월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때   가.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나. 제8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15일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