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통보(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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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8067(2019.10.10.)
○ 개정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로 부과기준(개별기준)
● 2019. 10. 8. 개정령 공포일부터 시행(시행일 이후부터 위반행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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