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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주류 무상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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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모텔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객실 냉장고에 맥주 250㎖ 1캔을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이 경우도 주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 주세법 제1조에 따르면,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1)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숙박업소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주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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