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산업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많은 숙박업경영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감축 등 긴축운영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특급호텔의 경우 매각을 통해 폐업을 단행하며 경영악화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경우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 2012두25873 판례를 통해 법률적 기준을 살펴본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2005다30580 판결도 인용했다.

이는 호텔 정리해고의 경우 특정사업부만의 사업실적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법률적으로 경영자가 위기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리해고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 실적만이 아닌 회사 전체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원심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서울호텔사업부가 2년 연속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선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선호텔의 공식 재무제표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점 ▲사업부별 재무 분리는 조선호텔이 회계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만 작성한 점 ▲외식사업부까지 포함해 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부서가 존재한 점 ▲각 부서의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서울호텔사업부만 분리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끝까지 고용승계와 전환배치를 거부한 8명은 법인 전체의 인건비 비율에서 0.2%에 불과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해고조치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숙박시설에서 가능한 이벤트 기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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