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룸카페, 멀티방 등은 기존 숙박업 시설의 타임세일(대실) 기능과 같이 일종의 룸(방) 안에 침대와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숙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중 일부는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실제 멀티방과 같은 복합적인 시설은 숙박을 제공하더라도 괜찮은 것일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명쾌한 해석을 내놓아 살펴본다.
이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 숙박업종인 멀티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이란 아케이드게임장으로도 표현되는 오락실을 의미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PC방의 법적 명칭이다. 즉, 오락실 또는 PC방을 운영하면서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연습장업, 도서대여점업 등 전혀 다른 업종을 추가 운영할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이라는 것이다.
해당 사건 당시 멀티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시설허가를 받고 영업장 내부에 노래방과 같은 방을 조성하고 노래방, PC게임, 영화감상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새롭게 출현한 신규 업종이었다. 하지만 실내에 침대나 샤워부스 등을 설치하기도 하며,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되면서 기존 숙박산업에는 악영향을 미쳤던 업종이다.
특히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에 ▲4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객실이 외부와 완전히 구분·독립되어 있었던점 ▲객실이 VVIP, VVIP스파, VIP, 특실, STANDARD, 단체룸 등 등급이 구분되어 있었던 점 ▲각 객실이 침실과 욕실로 구분되고 침실에 침대와 침구,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고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각 객실에 구비된 침대와 침구, 욕조와 샤워시설이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유사한 점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요금표에 객실 등급 및 용도(숙박과 대실), 이용시기(주중과 주말)에 따라 요금이 별도 책정되어 운영된 점 ▲손님에게 타월과 1회용 세면백을 제공한 점 ▲침대시트 교환, 객실 청소,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가 제공된 점 ▲건축물대장에 숙박업소(여관)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카운터와 객실 및 객실로 통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했다고 해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는 유사 숙박업종에 경종을 울렸던 판결로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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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숙박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에는 총 4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객실은 외부와 완전히 구분·독립되어 있으며, 객실은 VVIP, VVIP스파, VIP, 특실, STANDARD, 단체룸 등 객실의 크기와 설비의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점, ② 각 객실은 침실과 욕실로 나뉘어 있고, 침실에는 침대와 침구,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는 점, ③ 각 객실에 구비된 침대와 침구, 욕조와 샤워시설은 일반적인 숙박업소에 비치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이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요금표에 앞서 본 객실 등급 및 용도(숙박과 대실), 이용시기(주중과 주말)에 따라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⑤ 손님에게 타월과 1회용 세면백을 제공하였고, 특히 1회용 세면백에는 1회용 면도기 등 위생용품과 콘돔 등이 들어 있으며, 침대시트 교환, 객실 청소, 모닝콜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서비스가 제공된점, ⑥ 위 ‘○○○○○○텔’이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숙박업소(여관)로 등록되어 있고, 카운터와 객실 및 객실로 통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성남세무서에 ‘○○○○○○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숙박’으로 표시한 점, ⑧ 영업장에 설치된 간판이 ‘○○ ○○○○ 텔 ♨’로 되어 있는바 숙박업소로서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문구와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⑨ 공소외 1, 2, 3은 경찰에서 ○○○○○○텔에서 숙박료를 주고 숙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텔 운영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텔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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