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숙박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안은 유사숙박업의 난립과 객실과잉공급이다. 관광숙박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국민 세금을 동원하면서까지 숙박시설을 늘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유사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제에 철퇴를 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이번에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 2012두22980 사건은 이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유사숙박시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시설을건립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숙박시설을 복지시설로 둔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용도가 숙박시설인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소송의 원고인 서울시는 강원도 양양군의 건축협의 취소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립예정인 건축물은 숙박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물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소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으며, 용도를 분석한 결과 건축물은 전형적인 숙박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협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서울시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숙박시설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다. 이는 서울시가 자연공원 내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이 기준이 됐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이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243.81㎡의 규모이며, 지하층에는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계단실 등이, 지상 1층에는 관리사무실, 재활치료실, 세미나실, 식당, 취미실, 화장실, 캠핑 지원시설, 계단실, 로비 등이, 지상 2층에는 가족실, 단체실, 계단실, 홀 등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구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며 재활치료실 등을 운영할 예정인 점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재활치료실의 규모가 현저히 작아 숙박시설 내 포함된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며, 강원도 양양군의 건축물협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행정기관이 직접 숙박시설 건립에 참여하더라도 적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부대시설을 우선해 복지시설이 되거나 다른 용도의 업종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낳는다.

다음 호에서는 ‘경쟁 시설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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