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법원 판례가 숙박업계에 큰 화두가 됐다.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숙박업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1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종업원이 잠시 다른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신분증 검사를 못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숙하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9년 2월 8일,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무인텔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1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무인텔 운영사 대표는 종업원이 청소년을 이성혼숙시킨 사실이 없고,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존재를 처분사유로 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용인시가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청소년 이성혼숙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숙박업 경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례는 관광숙박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판례다. 검찰로부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도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이번 판례는 무인텔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해 신분증을 확인하던가, 고객으로부터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설비를 갖추어야 관리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인텔에서는 단순 무인결제시스템이 아니라 성인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는 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다음 호에서는 ‘고객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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