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의 상권을 비롯해 교외에 위치한 상당수 숙박시설에서는 주차공간을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차공간에 개폐시설을 구축하고 사방을 벽면으로 설치해 외부에서 주차장이 보일 수 없도록 차단하지만, 이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숙박시설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와 살펴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호텔종업원에게 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심 당시 검찰은 법에서 처벌대상에 대한 행위, 장소 등을 제한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호텔 등 숙박업소는 범죄자들이 은닉장소로 자주 이용하고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호텔종업원에게 자동차번호판을 가려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많아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장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행정형벌을 내릴 수 있는 구성요건적 행위만 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호텔종업원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또 다시 판단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 다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기준도 비슷하다. 대법원은 숙박시설의 주차장 시설을 사적인 공간으로 분류해 법익을 헤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숙박시설에서 단순히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사유지에서 발생한 서비스 일환의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도주 및 보호의 목적 등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면, 법익을 헤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 서비스 차원으로 고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대법원에 판단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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