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경영자는 큰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금전적으로 다양한 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금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쉽게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은 다양한 이유로 임대, 임차,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의이 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속초시의 한 숙박시설도 4개 객실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침을 겪었다. 일부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했다. 그런대 이미 숙박업으로 영업신고가 완료된 공간 내 일부를 새로운 숙박업 경영자가 들어와 동일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난 2017년에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를 중복신고로 판단했다. 속초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신고증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중복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접객대와 로비 등을 갖추지 못해 시설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고등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확대됐고, 대법원은 1심과 고등법원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중복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해석은 이렇다. 먼저 속초시의 주장을 비롯해 1심 재판부와 고등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 중 소유권을 취득한 객실, 접객대와 로비시설 등을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기존에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이 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의 수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외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며, 이는 결국 현재 숙박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새로 숙박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해 숙박업 사업자가 기존부터 영업하고 있는 시설의 일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