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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자영업의 위기

관리자 |
등록
2020.02.05 |
조회
352
 

숙박업에 대한 2020년 경기전망은 대체로 밝다. 그러나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밝은 전망이 꼭 매출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숙박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력 없이 나아지는 환경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0년 숙박업의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6,20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으로는 도소매업으로 154,728곳으로 전체 폐업한 업종 중 26.4%였으며, 숙박·음식점업이 141,164곳으로 24.1%로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56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중 2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6.3%의 미국, 10.3%의 일본, 15.8%의 유럽연합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563만명의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의 비중은 20.7%이며 숙박·음식점업이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2005년 자영업 폐업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의 폐업률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2016년 기준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을 보면 도소매업은 25.4%, 숙박·음식점업은 18.9%로 전체 생존률 25.8%보다 낮습니다. 원인으로야 다양한 견해가 난무할 수 있겠으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생계형 창업시장의 치열한 적자생존과 제로섬게임에서 도태되어 탈락한 것일 뿐입니다.

위기 속의 기회
2020년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은 그리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드 배치에서 기인한 중국 내에서의 한류문화 규제였던 한한령(限韓令)이 해금모드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 불과하며, 그 혜택 또한 서울이나 제주 지역에 한정될 뿐입니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도서공연비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공제율은 30%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에 한정되며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21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란 기치 아래 다방면에 걸친 공유경제를 향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공유숙박업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현재 총 주택수는 2천1백3십만 호로 주택보급률은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건 공화국과 부동산 재벌의 대변인인가 의심되는 정치인들의 논리를 보자면 불안할 따름입니다. 소위 ‘공유민박업’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희경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영업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했으며, 이완영 의원이 2017년 7월 발의한 개정안도 ‘공유민박업’이란 용어 대신 ‘도시민박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매우 비슷합니다. 두 법안이 공통으로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까지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합법화하여 현재 공공연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유숙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화는 음성화된 불법숙박업을 양성화하기에 좋을 뿐입니다. 실제 속내는 관광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도시지역 내의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사실이 불 보듯 뻔합니다. 2012년 최초 입법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만 보아도 이것이 과연 관광 한국을 위한 법안인지 부동산재벌과 건설업자를 위한 법안인지 모호합니다. 이 법의 시행 후 700여 개에 불과했던 관광숙박업소가 1,700여개로 늘어나 주변 영세 숙박업소가 줄도산하게 된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그중 몇 명은 하늘의 별을 보고있다.(We are all in the gutter, but some of us are looking atthe stars.)]

2020년 세계 경기 전망 또한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자산 가치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며, 자본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어 가겠지요. 우리 모두가 시궁창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임에 참가한 선수이자당사자이지 관중이 아닙니다. 시궁창에 빠져서 아등바등대는 누군가를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당사자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포기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사람에게만 기회는 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 상 진 대표
공간이노베이션(주)
한국형 게스트하우스 및
비즈니스 호텔 가맹점 60여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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