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3조 1항)

■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0조)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집행기준 13-0-8)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기타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0조)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1조 1항)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배우자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부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조 4항)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어 세원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 재산의 

보유시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3조 1항) 

■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책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