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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그것이 알고 싶다. '연차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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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연차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Q&A
Q&A 1.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데, 연차휴
가도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기업(또는 개인사업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나
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업체의 근로자에게 적
용되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업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즉,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
다.
Q&A 2. 연차휴가는 입사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본래 연차휴가는 단위기간이 1년으로, 입사 후 1년이 지나야만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그러
나 2012년 2월 1일부터 법을 개정하여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달부터 1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월차휴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과거에 있었
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사실 입사 후 1개월부터
쓸 수 있는 연차는 다음해에 쓸 것을 미리 당겨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년 후에는 미리 사용
한 연차일수가 그 만큼 차감됩니다.
Q&A 3. 예를 들어, 입사후 3개월 23일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몇 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3개월간 개근했을 경우,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23일은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1
개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개월을 개근하고 1
개월은 병가 1일 사용으로 만근을 못했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
월 23일 동안 근무하면서 연차가 3개 발생했는데 1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2개를 사용하지 않았
을 경우, 2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4. 1년간 개근한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미만인 근로자’라는 것은 1년(12개월) 동안 재직하면
서 80%이상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A 5.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연차휴가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혹은 1년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개인별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일수를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 중이나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근무기간에 대한 비례적인 보상을 하여 손해가 가지 않
게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7일에 입사한 ‘갑’이라는 근로자에게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경우, 약 4개월 분정도에 해당하는 연차개
수(4×15개/12)를 미리 부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A 6. 연근무년수가 길어지면 연차휴가발생개수도 증가되나요?
▶1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할증됩니다.
 Q&A 7.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
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A 8. 연차휴가대체제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대체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뽑아 서면으로 대
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연차
휴가를 전부 부여하기 어려워 국가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빨간날은 사실 주휴일(일요일)과 5월 1
일 근로자날을 제외하고, 민간 사기업에 강제 적용되는 노동법상의 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일뿐이고 사기업에서는 정상 근무일입니다. 이에 따라 신정, 설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한글날, 개천절, 크리스마스 중에 며칠을 연차로 대체하
는 회사도 있습니다.
Q&A 9.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
용수당의 3/12은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총액에 산입됩니다.
■ 연재순서
1. 그것이 알고 싶다, ‘연차휴가제도’
2.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3. 임금-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괄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4. 산재보상과 4대보험 이야기
5. 징계와 해고(예고)의 모든 것
6. 근로감독과 노동법상 회사의 구비서류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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