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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과의 전쟁중 도와주세요

서귀포뽀삐 |
등록
2017.07.20 |
조회
1025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자는 아닌 일반 거주자 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시는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 강정지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숙박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세대가 조금 넘고 이 근방에서 비교적 작은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올해 4월부터 에어비앤비에 저희 라인의 방이 올라오고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에어비앤비는 내린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주 한달살기 좋은 방구하기?! 이런 카페로 숨어들어 일주일,보름,열흘,한달,장기 홈쉐어라며 영업중입니다.

다시 한번 신고를 했더니 이제 1달이상만 받는다며 본인은 불법 숙박업이 아닌 합.법.임.대.업 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벌이 어려운지 경찰도 관련 법조항을 봐야한다며 그냥 돌아갔구요.

정말 한달 이상만 투숙을 하게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한건가요?


관련 전문가님들 꼭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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