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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아렐 |
등록
2018.08.16 |
조회
171
 

안녕하세요. 먼저 판례를 찾아봤는데도 비슷한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먼저 무인텔 종사자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무인텔도 신분증 검사를 필수로 해야되다는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해서 알고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께요.


1.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는 핑계로 스마트폰 사진으로 민증 보여주는 미성년자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인걸 아니 투숙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스마트폰 사진상 민증이랑 대조해보고 본인이 맞다면 투숙하게 해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사진만 오려서 남의 주민등록증위에 올려놓고 사진만 찍은 경우인데 티가 안나고 그랬을경우 숙박종사자로써는 일단 신분증을 확인했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되면 투숙하겠금 해주는 경우 입니다. 근데 알고보니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한거였고 그랬을 경우 단속에 걸리면 종사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2. 주말같은 경우에는 사람수도 많고 방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방에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또 나오는게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합니다. 방을 계산한 손님은 성인이라 들여보냈는데 추가로 미성년자들이 투입되는 경우 그걸 일일이 체크 못하고 단속에 걸렸을때 종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래저래 사건 사고라 터질라는거 다행히 바로바로 막고있는데 위 2개 질문 같은 경우 단속이 걸렸을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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