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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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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업의 합법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오히려 아무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숙박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공유숙박(주택이나 아파트를 이용한 경우)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단속하고 막아야 할 대상은 오피스텔을 얻어 공유숙박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공유숙박업 허가에서도 제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공유숙박업을 통과시키되 오피스텔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을 철저히 단속하게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숙박업의 방향이 확정되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그걸 근거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니 법을 만들어놓고
단속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협회 차원에서도 오피스텔을 이용한 공유숙박을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정당한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박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을 하는 상황을 신고받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종합하여
지자체에 단속하도록 지속적인 통보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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