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전국적으로 ‘불법 숙박시설’ 기승

유명 피서지 인근 무허가 숙박업소 성행...이용객 안전은 ‘뒷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피서지는 불법 숙박시설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불법 숙박시설들은 숙박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한국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 숙박업소 이용객들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 제주,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 성행
최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를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법 숙박업을 한 박모씨(55)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타운하우스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김모씨(53) 등 5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S하우스 대표 박씨는 서귀포시에 소재한 자신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이 소유한 아파트,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후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했다. 이어서 김씨를 포함한 5명은 서귀포시의 한 타운하우스내 5세대를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숙박영업을 한 것이며, 한 사람이 타운하우스 단지내 다수의 건물을 매매 혹은 임대하여 기업형 불법 숙박영업을 벌인 경우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불법 숙박업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치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컨테이너 개조한 게스트하우스도 ‘등장’
최근 친구들과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최모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최씨는 “늦은 저녁 친구들과 머물 숙소를 찾고 있는 도중 한 아주머니가 방이 있다고 끌고 갔다.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경고문에는 화재나 사고시 보험처리도 안 된다 내용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서철을 맞이해 동해안 곳곳에서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숙박 영업을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만든 게스트하우스에는 2층 침대가 다닥다닥 불어 있고, 좁은 컨테이너에 최대 10명이 들어갔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1박에 2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 성수기에도 기존 숙박사업자들 시름은 깊어가
여름 성수기가 다가왔지만 기존 숙박시설 경영자들은 불법 숙박시설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모텔을 운영해온 권모씨는 “주변에 피서객들이 값싸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들의 호객행위가 심해 손님들은 불법 숙박시설인지도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 물론 해당 시설들은 위생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법 숙박시설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이라도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무허가 사업장을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단속 및 관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가 관
광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숙박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부 업소들의 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불법 숙박시설들이 사라지지 않는 주된 원인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