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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숙소 예약했더니, 오피스텔?!

관리자 |
등록
2018.10.29 |
조회
7702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숙소 예약했더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 ‘불가’... 숙소 이용자 단속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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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업 신고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서비스를 기반으로 숙소를 운영하면, 공중관리위생법에 의해 벌금 1천만원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에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는 일부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숙박영업이 불가한 서울 도심속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기반으로 고묘하게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자, 단속 때문에 ‘불안’


국제적인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 혹은 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숙소를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방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내국인들도 국내 여행을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호스트들이 일반 가정집이 아닌 오피스텔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대 김모씨는 “볼거리가 많은 서울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5명의 친구들과 지낼 숙소를 예약했다. 도착해보니 오피스텔이었다. 호스트로부터 ‘단속하는 사람이 오면 입주민이라고 말하라’라는 안내를 받았다. 결제를 모두 마친 상태라, 그 숙소를 계속 이용했지만 머무는 기간 내내 단속을 당할까 불안했다. 친구들과 지내기에 가격이 저렴해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는데, 불법 숙박시설어서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에어비앤비와 관련하여 매일 3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호스트는 벌금을 내며 계속 운영을 한다. 주민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객들 때문에 각종 소음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주민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오피스텔 숙박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피스텔 숙박이 불법임을 알고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일반 숙박시설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인 것을 쉬쉬하고 있다. 더불어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자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이 적기 때문에 호스트들은 계속해서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측은 오피스텔 불법 숙박을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측의 단속이 미미해 오피스텔을 활용한 불법 숙박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안전, 소음, 탈세 등 문제 많은 ‘불법 숙박시설’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불법 숙박시설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탈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법 안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시설에서는 화재사고, 성범죄 관련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면, 한국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이 적고 관련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숙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곳들이 태반이다.


앞으로 정부는 인력을 보충하고 강력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인 불법 숙박시설들을 강력하게 단속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내 관광산업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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