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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vs 10,000원, 내년 최저임금 갈등 심화

관리자 |
등록
2019.07.04 |
조회
226
 

8,000원 vs 10,000원, 내년 최저임금 갈등 심화

19.8% 인상과 4.2% 삭감안 두고 노사 협상 개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지난 2일 진행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1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안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4.2% 삭감을 요구하는 8천원을 제시했다.


사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되자 보이콧을 선언하며 전원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다 노동계가 단독으로 지난 2일 1만원의 요구안을 제시하자 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복귀해 8천원의 삭감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안은 동결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동결을 주장해 왔다. 실제 경영계의 동결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위축과 경영악화를 초래했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힘을 얻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최소 동결은 피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다시금 큰 폭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요구안을 불참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된 경영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할 구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보통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공익위원 측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 심의할 구간을 설정해 제시한다. 경영계는 이를 고려해 당초 목표인 동결보다 오히려 낮은 삭감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율을 맞춘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첫 요구안을 제시한 8차 전원회의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졌다. 자정을 넘겨 4일 오전 1시 30분까지 차수를 9차로 넘기며 9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시한은 이미 법정시한은 넘긴 상태이며, 8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시점과 이의신청 기간 등을 종합해 역순으로 계산하면 최소 7월 중순에는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 24시간 업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숙박업계의 이목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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