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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는 왜 공유숙박 규제를 강화했나?

관리자 |
등록
2020.08.11 |
조회
43
 

헝가리는 왜 공유숙박 규제를 강화했나?

헝가리 의회, 공유숙박 규제 강화한 ‘Airbnb Act’ 처리
▲ 부다패스트에 위치한 헝가리 의회
▲ 부다패스트에 위치한 헝가리 의회

전세계적으로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헝가리에서 지방정부가 공유숙박의 연간 영업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인 ‘Airbnb Act’를 8월 1일부터 시행해 주목된다. 헝가리 역시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과 같이 공유숙박 활성화로 인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헝가리 의회는 공유숙박 시설을 규정하고, 지방정부에서 매년 영업일수를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irbnb Act’가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임대주의 세금탈세 방지 및 젠트피케이션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의회투표에서는 기권없이 총 149표의 찬성과 1표의 반대로 다음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등과 같이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Airbnb Act’에서는 ‘민간숙박’과 ‘기타숙박’이 정의됐다. 민간숙박은 숙박 또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 또는 단독 소유자가 보유한 객실 8개 및 침대 16개 이하 주택이며, 기타 숙박은 개인 또는 단독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객실 25개 및 침대 100개 이하의 건물 일부분을 숙박용도로 활용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법률은 지방정부가 영업일수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어 완벽한 규제는 아니다.


헝가리가 법률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은 사실 해당 법률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헝가리의 외국인 방문횟수는 6,100만회로, 전년 대비 6.5% 상승했고, 이들이 헝가리 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2.3조 포린트에 육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숙박은 7천억 포린트를 차지하고 있다. Colliers International에서 2019년 10월 발간한 2018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180만명의 관광객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했고, 전체 관광객의 숙박이용형태 중 공유숙박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결국 공유숙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관광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에 새로운 계층이 유입되면서 원거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실제 헝가리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단기임대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임대인들이 장기임대보다 단기임대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장기임대는 공급부족으로, 단기임대는 수요초과로 동시에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제 포브스에서 에어비앤비의 확산으로 인한 임대료 변화를 조사한 결과, 50㎡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평균 13,000~27,000포린트(약 35~75유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헝가리와 비교해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보다도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다패스트 등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던 원거주민들은 높아지는 임대료와 더불어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 생활불편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에 헝가리 관광청은 단기임대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헝가리 호텔협회에서도 공유숙박은 호텔과 비교해 화재예방, 건강 및 안전규정 준수, 관련 당국의 점검이행 등 수많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단기임대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강조했다. 결국 헝가리 의회가 공유숙박을 규제하는 ‘Airbnb Act’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헝가리 내에서도 이번 법안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거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경제인들은 지하경제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임대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헝가리는 원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uiet Code’를 승인했는데, 술집, 댄스 플로어 등 소음을 유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제한했다. 이는 오히려 관광객 불편으로 이어져 헝가리의 관광숙박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헝가리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관광숙박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숙박이 먼저 활성화된 국제적인 관광도시들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규제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라 전체가 관광도시인 싱가포르의 경우 공유숙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공유숙박 법제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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