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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앱 등 플랫폼거래 공정화 위한 자율분쟁기구 출범

관리자 |
등록
2021.10.01 |
조회
125
 

전국 최초로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분쟁 해결에 앞장서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109/53188_406255_3248.jpg
이경만 신임 자율분쟁조정협의회장과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9 28일 출범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제도 개선사항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또 플랫폼 사와 이용사업자 간의 광고 및 중개거래 분쟁에 대해 조정과 해결 역할을 수행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현재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위촉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경제학·법학 교수국책연구원플랫폼·광고 전문기관변호사공정거래법 전문가플랫폼 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유관단체디지털 광고 등 민간위원 13명과 도의원 1당연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위원장에는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부위원장에는 황성원 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이 선출됐다.

그 외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15명의 자문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플랫폼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숙박앱 불명확한 거래조건배달앱 광고수수료 인상카카오콜 몰아주기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사의 독점 방지 및 불공정 해소에 앞장서 왔다특히 배달대행 및 숙박앱 플랫폼 사에 약관 개정 협조 요청으로 자율 시정을 유도했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을 추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책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입점 사업자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전화(031-8008-2280) 및 방문 상담(공정경제과)이 가능하고 온라인(https://apply.gg.go.kr/unfair)에서도 상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이 접수되면 피해 경위계약 및 분쟁내용 등을 확인해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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