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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 맞은 ‘야놀자’…국감에서 질타 이어져

관리자 |
등록
2021.11.08 |
조회
81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 “시정하겠다” 약속

지난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은 과도한 사업 확장 및 고가의 중개수수료 정책 등으로 공정화 논란에 중심이 된 야놀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제휴 숙박업소 2만5,000여 곳, 국내 시장 점유율 70% 가량을 차지한 야놀자는 국내를 대표하는 숙박·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중개사업 외에 건설 자회사 설립에 따른 리모델링, 개인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활용, 경쟁사 인수합병 등 최근 사업의 확장 범위가 시장경제를 흔들 정도로 커지자 공정화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렇기에 이번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도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를 증인 출석으로 요청했고, 독과점·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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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

제기된 3가지 문제

본 국정감사에서 야놀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개수수료·광고비다. 야놀자 측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보통의 음식앱보다 높은 9.9% 정도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PG(결제대행) 수수료와 CS(고객관리) 비용, 숙박비 보상,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수익은 1% 정도다”라고 이전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쟁이 기본이 되는 업계 특성상 중개 수수료 발생과 함께 광고비 지출은 필연적이다. 광고비 책정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300만원이 광고비 상한금액이지만 선착순 쿠폰 광고비 등을 포함시킨다면 최대 660만원 수준이다”라고 꼼수가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광고영역을 5군데로 세분화한 것은 광고비를 더 받으려는 의도 아니냐.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UI 적용도 같은 뜻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데카톤(유니콘보다 10배의 기업가치를 가진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탐욕밖에 남지 않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배보찬 그룹경영부문 대표는 “광고 상단에 노출되는 건 계약상에 따른 부분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취지를 잘 받아들여 앞으로 입점업체와 대화를 통해 현실성있는 상품구성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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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적한 야놀자앱의 5곳의 광고영역. 기형적인 광고비 착취구조를 지적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 건이었다. 지난 9월 29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야놀자는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다른 이용자와도 분리 별도로 저장 및 관리하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5만2,132건이 유출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예약자 등 투숙객들의 데이터는 어디까지 수집하나”라고 질의하자, 배보찬 그룹경영부문 대표는 “휴대폰 번호 외에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그렇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업소 인수 등에 활용하거나 제휴점 운영에 참고하지 않냐”라고 지적하자, 배보찬 대표는 “2019년 이후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세 번째는 임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불공정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현 야놀자 이수진 창업자와 초기 멤버, 등기이사, 감사 등이 실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야놀자 앱에 등록돼 운영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중개 플랫폼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를 이용해 운영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더구나 임직원들이 실제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플랫폼에 등록해 운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면 되겠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수진 야놀자 창업자가 70%, 임상규 등기이사가 30%로 소유한 강원도 홍천군 일대 펜션 14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4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배보찬 그룹경영부문 대표는 “임직원의 숙박시설 건은 빠른 시일 내 잘 정리토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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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기한 야놀자 창업주 및 관계인들이 보유한 숙박업소들. 현 야놀자 가맹점으로 운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화법의 필요성 더욱 높아져

현재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마땅한 법적 규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공정화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수수료 정책의 가이드 라인 필요성’을 지적하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화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플랫폼 산업 및 업종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상생이 가능한 정보들이 생성될 것이고, 제공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두 상호 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써, 각 입점업체는 지불한 수수료나 광고비 등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본 공정화법에는 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 서명·교부 의무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여지까지 불합리함이라 느껴졌던 것들이 다소 투명해지기에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은 거대 독점기업의 확장세를 방지하는 첫 단추이기에, 실효성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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