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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원점 재논의 높아져

관리자 |
등록
2022.03.29 |
조회
18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플랫폼은 최소 규제로 적용해야’ 입장



숙박업계가 풀어야 할 직면 과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숙박예약 시장은 야놀자가 70%, 여기어때가 20%를 점유하는 등 독점화된지 오래다. 이러한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만든 시스템에 숙박업계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플랫폼이 정한 각종 수수료 정책 등에 가맹사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즉각 폐지’ 입장이었던 이재명, 심상성 대선후보와 달리 ‘최소 규제’를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연합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즉 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역시 "근거도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달라"라고 본 법안의 재검토를 윤 당선인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3/53472_406897_1630.jpg
 '윤석열 공약위키' 플랫폼 부분

 

고통받는 건 숙박업계

지난해 1월경,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타기관의 견제 등으로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플랫폼 불공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처리에 힘을 보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금 숙박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그대로여서 경영 악화 탈출이 쉽지 않다.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 역시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약식 자리에서 “현재 숙박업계는 더욱 거세지는 플랫폼 횡포에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지원제도인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등을 통해 버티고 있는데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현재 처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하지만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 입장에 따라, 숙박업계의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시작되는 올해, 통합과 협치가 필요한 여야 입장에서 긁어 부스럼이 만들어 내는 자극적 제스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숙박업계의 직면과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통과는 어려워 보이고, 원안 그대로 통과도 불투명하다. 험난한 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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