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위해 다시금 관광숙박산업 업종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도에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주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유숙박은 건축물 용도에서부터 상업용으로 출발해야 하는 기존 관광숙박시설과 달리 주택의 가정집을 이용해 내·외국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이용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옥체험업은 한옥이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고,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만 등록할 수 있어 서울 도심 속에서는 창업할 수 없다. 결국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주택을 이용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은 사실상 외도민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공유숙박 법제화는 외국인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외도민에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공유숙박의 범주 안에 속하는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내·외국인에게 모두 숙박 서비스가 가능해 굳이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외도민의 내국인 숙박을 허용한다면 서울 도심이나 지방에서도 상권이 크게 발달한 도심 속 주택시장만 영향을 받는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외도민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로 인해 공유숙박 법제화는 서울 주택의 숙박시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공유숙박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정적이라는 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이 발달하면 중산층 이상의 유입이 늘어나고, 집값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은 원거주지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통계에서는 외도민이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집계되고 있다. 최근 야놀자리서치에서 발표한 ‘에어비앤비의 성장,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밀집한 서울 법정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와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팩트가 확인됐다.

서울 도심 속 불안정한 주거환경 문제는 사회적 문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 이후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만약 우리 정부가 외도민 내국인 숙박을 허용한다면 임차인을 구하는 대신 공유숙박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이고, 서울도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숙박 법제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불확실한 반면, 사실상 확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모순을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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