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유민박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에서도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대신 불법 공유숙박 영업이 확산하고 있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내국인 숙박 허용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는 ‘독채’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며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강남에서 불법 공유숙박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전세 수요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층 감소는 전세가 자체를 낮추고 있고, 낮은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강남의 주택 소유자들이 앞다투어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에서 불법 공유숙박을 이용한 수익화를 추구하고 있다.

실제 에어비앤비에서 강남 지역의 숙소를 살펴보면 1,000곳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설의 유형도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을 비롯해 펜트하우스 등 최고급 주택까지 등록된 상태다. 특히 펜트하우스 등 최고급 주택의 경우 주말 기준 요금이 300만원을 웃돌고 있고, 주택 소유자가 매월 5~6번의 고객을 맞이하면 월세가인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강남의 주택 소유자들이 불법 공유숙박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현상은 공유숙박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주택 전월세를 통한 수익보다 불법 공유숙박을 이용한 수익이 더 커진다면 강남의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임대차 시장에 매물을 등록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경우 이웃들이 불특정다수의 출입으로 인한 소음, 위생, 방범 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주거환경이 침해를 받자 이웃들이 상호 감시와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신고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유민박 제도화’로 인한 부작용이 강남에서부터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독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 최근 서울에 이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임시로 내국인 숙박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지역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호스트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도한 법 적용이 실증특례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주택가에서 호스트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제공하도록 제한을 뒀다. 그러나 내국인은 호스트와 대면하지 않는 ‘독채’를 선호하고 있고, 법률상 내국인이라도 이 같은 ‘독채’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소관부처의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부처와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유민박 제도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 정부 부처 간 이해가 상충되고 강남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