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가을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한 관광숙박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유는 KBS 2TV 인기 예능 ‘1박2일’에서 촉발됐다. 지난 6월 4일 방영된 1박2일에서는 출연자들이 장이 열린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 전통과자를 구매했다. 문제는 전통과자 한 봉지의 가격이 7만원에 달해 바가지요금이라는 시청자들의 원성이 들끓었고,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됐다.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다양한 지역행사를 준비 중이었던 지자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지역행사의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포츠행사나 지역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은 지역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물가 담당 부서와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지역축제 및 주요 국내 여행지에서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먹거리 관련 계량 위반 행위 △끼워팔기 △담합에 의한 가격 정책 △서비스 대비 과다한 요금인상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위반사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다. 최근 여의도 불꽃축제를 마친 서울시는 축제가 열리기 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했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5개 호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경영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폐쇄 조치가 가능하며, 벌칙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주로 숙박예약 취소 및 환불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호텔에서 예약시 취소·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요 관광지나 지역축제 현장과 인접한 관광숙박시설은 물가안정 특별점검반의 단속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며, 숙박업 경영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준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