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선 관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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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인데...” vs “경찰 고유 업무 아냐”
지난 2013년 첫 출범한 관광경찰대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부터 현장 치안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찰은 조직개편에 나서며 관광경찰대 폐지를 논의했지만, 내부적으로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 인천, 부산에 있는 관광경찰대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역에 조직된 관광경찰대에는 90여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관광경찰대가 폐지되면 이들은 파출소를 비롯한 전국 치안 일선에 재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광경찰대 폐지가 치안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제선·국내선 여객 수는 851만8,806명이다. 지난해 9월(472만2,621명)보다 80% 증가했다. 팬데믹 직전 해인 2019년 9월(936만3,766명)과 비교하면 관광객 수가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관광경찰대는 해외 관광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경찰 인원들을 따로 빼서 만든 일종의 특수목적 집단”이라며 “관광경찰대가 폐지되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가 관광객을 상대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업무 형태가 치안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A 경찰관은 “관광경찰대가 폐지된다는 것 이외에, 앞으로 그들의 업무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맡아서 할지는 전혀 정해진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면 치안 현장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광경찰대는 주요 관광지를 순찰하며 관광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예방하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지리를 안내하는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허가 숙박업 단속 등도 관광경찰대 주요 임무다. 현재 서울·부산·인천경찰청 3곳 산하에 관광경찰대가 있는데, 서울 관광경찰대는 2013년 10월 출범해 명동·홍대·이태원 등 서울 주요 관광지 6곳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 입구에 관광경찰대 종로센터를 새로 짓기도 했다. 청와대와 경복궁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광경찰대가 폐지되면 종로센터 근무자들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리를 옮겨야 하는 신세가 된다. 이번 조직개편이 너무 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경찰 내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관광경찰대 측은 조직개편 내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경찰이 큰 틀에서 추진하는 조직개편의 일환이기 때문에 딱히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싫다고 한들 지금 흐름을 뒤집을 수 없고, 결국 위에서 다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관광경찰은 ‘3377’ 서울 관광 미래 비전 등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건강한 관광문화 지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경찰이 해 온 해수욕장 순찰, 공유숙박 단속 등의 역할이 없어진다면 그나마 유지되는 관광 질서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행정력과 전문성의 부재가 관광숙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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