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안이 3대 개혁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노동개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특위가 ‘노동개혁특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요성이 짐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조성 및 근로자 전체의 권익 증진과 함께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받아들이는 등 개혁안이 노동운동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개혁특위에서는 노동환경과 관련한 전방위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광숙박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주휴수당 폐지, 최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개편 등이다.

먼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숙박업 경영자들을 비롯한 전체 자영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쟁점안이다. 이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모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되면 숙박업 경영자는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모두 준수하면 인건비 상승은 필연적이다.

다만, 이와 함께 주휴수당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주휴수당 폐지는 2022년 12월 당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권고안에는 주휴수당이 無노동 無임금 원칙에 위배되며, 1953년 당시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던 낡은 법안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뼈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휴수당 폐지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는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시행하면서 주휴수당 폐지를 협상안의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의 반발을 상쇄할 카드로 주휴수당 폐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최대 근로시간 확대는 관광숙박산업에는 긍정적이다. 최대 근로시간 확대란 현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제에서 69시간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52시간제란 주당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이를 69시간제로 확대하면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인 근로시간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편인 관광숙박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개편안도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동결 없는 꾸준한 인상만을 그리면, 숙박업 경영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