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4성급 이상 숙박시설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형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 질의하면서 4성급 이하 숙박시설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도심부 관광 숙박시설 도입 유도방안’에 대해 질의한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2일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통해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 속 4성급 이상 호텔 개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하지만 황 의원은 “관광숙박시설 도입 유도를 위해 ‘2020 기본계획’에는 3성급 이상 도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5 기본계획’에서는 1성급 이상만 도입해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4성급 이상 개발해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데 이렇게 제한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무허가 에어비앤비 등의 위법 숙박시설이 증가 추세인데, 이는 등록 숙박시설 부족이 원인으로, 4성급 이상 고급 숙박시설뿐 아니라 그 이하 숙박시설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2023년 기준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3, 4, 5성급 객실수는 1만실~1만5천실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오히려 1, 2성급 객실수는 5천실 미만으로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숙박시설 유형별로 공급의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 4성급 이상으로 인센티브 기준을 제한한 것은 현실 반영이 잘 안되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의원님의 의견과 숙박시설 유형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고해 개정안 정비를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4성급 이하 숙박시설 건립 계획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서울 도심 속 관광숙박시설의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