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 아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7월 중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해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7월 중 구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배달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7월부터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원 이하)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α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40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발표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 가동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