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약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20% 인상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고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9,860원)대비 5% 인상될 경우 연간 일자리 14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20%대의 인상률이 결정되면 연간 일자리 수는 50만7,000여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50만7,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 고용률이 1.1%p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용률 수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는 수치다. 2008년 당시 59.8%였던 고용률은 기업 연쇄 도산 등의 여파에 따라 2009년 58.8%로 1%p 감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파이터치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9% 수준으로, 인상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