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사고로 촉발된 3대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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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매트리스, 소방교육 및 점검 강화지난 8월 22일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부천 중소형호텔 화재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사회 각계에서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난연 소재 매트리스 의무화,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점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소방당국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거론 중이다. 작은 화재가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스프링클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부천의 중소형호텔은 2003년 준공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진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사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도입됐다. 2017년 이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해당됐다. 이에 2017년 이전 건축된 전국 상당수 중소형호텔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와 정치권은 2017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소형호텔에서는 난연 소재의 매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의 원인은 810호(7층) 객실에서 에어컨 누전으로 추정되며, 불이 삽시간에 번진 주요 원인은 에어컨에서 발생한 불똥이 소파와 침대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해당 객실의 구조는 에어컨 바로 밑에 소파가 위치했고, 그 옆에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만약 불똥이 매트리스로 옮겨 붙었다면, 객실 내부가 폭발적인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 실제 한국방재학회 등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는 TV 등 가전제품과 비교해 불이 커지는 속도가 490배 빠르다. 여기에 더해 강한 유독가스도 내뿜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소형호텔에 난연 소재 매트리스 사용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소방교육과 소방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는 완강기 때문이다. 이번 부천 화재로 숨진 7명 중 2명은 객실 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숨졌다. 이에 중소형호텔의 숙박업경영자나 소방안전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고객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간이 완강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소형호텔에 대한 소방점검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자체 점검에서 3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지만, 해당 호텔의 점검을 맡은 업체는 전체 점검 결과를 ‘양호’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만약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소방점검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소방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숙박업경영자들이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나 난연 소재 매트리스 사용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면 운영상 경제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중소형호텔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사고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강화로 이어져 왔다”며 “만약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 도입된다면 숙박업경영자들의 경제적 애로가 커지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소방당국이 부담해 주는 등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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