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8월 29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A씨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산에서 중소형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경영자의 자녀로, 사건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18세 청소년이었던 B군과 C양 2명을 혼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방문한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2003년생임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얼굴은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도 외워보게 하지 않았다’는 B군과 C양의 진술을 확인하고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혐의를 적용했다. 얼굴 대조나 주소지 재확인 등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데스크 창문을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만 보고 곧바로 투숙을 허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헌재는 "B군 등이 제시한 신분증은 2003년생의 것으로 사건 당시 막 성년이 된 자의 것이다. 실제 나이와 2살 차이가 날 뿐이고, A씨는 신분증 사진과 이들이 비슷하게 생긴 이유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A씨가 이들의 신분증 도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고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했음에도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행정심판 정도에서 끝날 일을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거치게 됐다. 부당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실, 시간 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당시 우리가 신분증 도용사실을 발견했더라도, 또 다른 선량한 숙박업경영자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작정하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숙박업경영자에게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은 청소년 혼숙과 투숙객 마약 이용 등이 있다. 두 사안에서 모두 숙박업경영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A씨가 청소년 혼숙을 우려해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영업정지를 당한 사건이다. 면책 사유가 분명함에도 고의성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으로 처분을 받은 것이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청소년 혼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숙박업경영자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영자의 고의성 입증에 대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량한 업주 구제법의 내용을 담은 5개 개정안이 처리됐다. 5개 개정안 중에서는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관리자를 속여 청소년 혼숙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면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