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관광숙박산업의 숙원 중 하나인 TV수신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된 이후 KBS의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월 TV수신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8월말 기준으로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약 65억원, 수납률은 97.8%대에서 85.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신료 고지 총액은 1월 578억4천만원, 2월 578억6천만원, 3월 578억1천만원, 4월 570억1천만원, 5월 576억원, 6월 569억2천만원, 7월 571억6천만원, 8월 577억6천만원이다.

실제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천만원(98.9%), 2월 549억7천만원(95%), 3월 567억4천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천만원(96.4%), 6월 567억6천만원(99.7%), 7월 558억9천만원(97.8%) 정도로 대동소이했다.

이에 박 의원실은 2022년과 2023년은 수납률이 100%에 달했기 때문에 8월 수입이 65억원 감소하고 수납률도 85.6%까지 하락한 점은 KBS의 예측대로 분리징수가 타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징수는 7월부터 시행됐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징수되어 왔기 때문에 미납금을 추적할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분리고지 실시 이후 미납가구 수와 미납률 통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상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 대사장에게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있고, 방통위가 승인하면 체납분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하지만 KBS가 미납가구와 미납액에 대한 통계 작성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V수신료 징수 이후 KBS의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고 징수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관광숙박산업의 TV수신료 인하 요구가 쉽게 공론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방통위 역시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재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관광숙박산업의 TV수신료 인하 요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 선거마다 숙박산업에서는 TV수신료 인하를 요구했고, 대선 후보자 캠프에서는 공약으로도 대세웠지만 실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세금처럼 걷히는 시스템 때문에 번번히 반려됐다.

숙박산업에서 TV수신료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동률 때문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은 TV 수 만큼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질 가동률을 고려하면 고객들이 TV를 시청하지 않는 시간대가 더 많다. 이에 실질적인 객실 가동률을 감안해 수신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국민들도 공감했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사전투표 100인과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국민판정단 50인이 투표를 진행해 찬성 106표, 반대 38표의 의견으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행사를 주최한 중기부는 숙박산업의 숙원인 TV수신료 인하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 기능이 정치적 이슈로 원활하지 않고, KBS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디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