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광숙박산업은 해석에 따라 숙박업, 호텔업, 농어촌민박업,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등 25~26개의 업종이 분산되어 있고, 5~6개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면서 소관부처도 5~6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다. 이로 인해 객실의 총량 관리의 부재로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생활숙박시설 등 실패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숙박산업을 통·폐합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안은 11월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정책방향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에 담겼다.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숙박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요 뼈대는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와 고품질 숙박시설에 대한 우대금융 제공 등이다. 우선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50미터 이내는 관광호텔 건축이 불가능하고, 5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100개 이상 객실을 운영하고, 공용공간은 개방형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유흥주점이나 사행행위장을 운영하지 않는 조건의 예외 조항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대학병원 등의 환자와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금지원 방안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형호텔, 중소형호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형호텔은 2029년까지 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모텔 등 중소형호텔은 인수자금, 증축, 리모델링 등에서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중소형 위탁운영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호텔업이나 야영장업 등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숙박업은 정책자금 지원이 없어 금융권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해 왔다. 하지만 숙박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마련된다면, 이를 활용한 시설·개보수 및 매매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관광숙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정부는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로드맵도 그렸다. 만약 정부가 모든 숙박업종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통폐합 관리하는 방안을 결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한다면 관광숙박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관광호텔 및 리조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입지규제 등 투자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허용을 골자로 한 공유숙박 법제화 및 농어촌 지역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