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위홈’에 이어 ‘미스터멘션’과 ‘싸이트지니’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특례를 적용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라남도에서 목격됐다. 전남은 지난 12월 17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과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의 각 시·군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인 규모의 토론회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열린 공유숙박 관련 토론회 중 최대 규모다.

전남도청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목포대학교 심원섭 교수는 ‘공유숙박과 외도민의 실태와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와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발표하며 토론 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심 교수는 이날 공유숙박 제도의 현황과 관련해 농어촌민박의 경우 내·외국인에게 모두 숙박 제공이 가능하지만, 외도민은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윤만 목포게스트하우스협회장은 외도민의 내국인 숙박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체험형 관광 수요가 늘면서 여행지 주택에서 일상을 경험하는 도시민박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 도시민박의 허용 범위를 내국인까지 넓히고 원도심권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민박이 가능해지면 지역 관광시장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규제도 하나의 제도인 만큼 토론회가 조금 더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내수 부진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크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자체의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분석된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는 실제 지자체의 정책 건의를 참고로 추진된 사례다. 공유숙박 법제화 역시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를 초빙해 대규모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지자체가 지방 재원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건립하는 호텔, 청소년수련원, 캠핑장 등은 민간에서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대이며,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또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문제도 형행법에서는 불법이지만,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접근해 합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 서울의 일부 기초단체와 일부 지방 소도시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에서는 불법이지만,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 외도민의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법 개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러한 지자체 움직임을 관광숙박산업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ICT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면, 지자체의 권한 사용과 지자체가 정부에 법률 개정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책적 접근이라 대응이 어렵다”며 “공유숙박 법제화가 법 개정 전부터 규제샌드박스와 지자체의 권한에 따라 남발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기존 관광숙박산업을 무시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