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11월과 12월에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몰린다. 대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압박한다. 하지만 의무교육 대상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부는 과태료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사실 모든 숙박업경영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대표적으로 숙박업 위생교육이 있다. 숙박업 위생교육은 교육기관인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전국 각 지회·지부에서 안내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공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행정처분을 주의하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연말이면 정부 기관 등을 빙자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마케팅 전화가 증가한다. 이들이 설명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도 표현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맞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소 완화된 조건이 붙는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비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사업장 구성원이 단일 성별로만 구성되어도 의무대상이 아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에 4회(6시간씩)가 의무화됐지만, 업종별로 의무화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숙박업경영자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자영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도 포함되지만, 수료기간이나 벌칙 수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숙박시설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된 내용이고, 괴롭힘방지교육은 정부가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수준에 멈춰 있어 수료기간이나 벌칙수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숙박업경영자에게는 두 교육 모두 의무화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퇴직연금교육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숙박업에 법정의무교육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연말에 스팸전화처럼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하는 전화가 늘어나는 이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체들이 정책을 잘 모르는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기적인 압박감을 활용한 영업활동에 가깝다”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사실상 적용되는 내용이 드물고, 의무화 대상이라도 정부 기관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