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관광숙박산업과 관련해 공유숙박 법제화,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숙박산업 통합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숙박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정책 등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며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공공재원을 총동원한 18조원의 경기보강 패키지 시행 △소득공제 확대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하 소비심리 회복 방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및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파격적 현금보조 및 세제혜택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가속상각 특례 등의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분야별 맞춤형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안도 마련됐다. 관광숙박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국내관광 △방한관광 △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의 관광붐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내관광 촉진 방안으로는 비수도권에 숙박할인쿠폰이 배포된다. 규모는 100만장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및 여행가는 달 조기시행 등도 추진된다.

또한 공유숙박 법제화와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230제곱미터의 면적제한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거나 조식에서 나아가 석식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여개 업종으로 분산된 숙박산업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 한시 면제기간을 2025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무비자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의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도 2025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방한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방한 항공권은 최대 94%, 백화점·면세점·편의점 등은 최대 10% 할인, 면세는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을 시행한다. 동행축제는 ‘미리온동행축제(3월)’를 시작으로 연3회 이상 개최한다는 방침이며, 국제미식행사, 듀티프리페스타 연 2회 개최, 비욘드 케이 페스타 신설,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역대 최대 규모 개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인프라 촉진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관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865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감면 특례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며,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번으로등급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 기준과 배점 방식을 상반기 중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호텔업과 콘도업의 E-9 고용허가제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숙박업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부 정책에 소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진 관광숙박산업을 위해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한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관광사업체와 호텔업만 해당된다. 또한 규제완화나 인프라 지원책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발표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숙박업은 숙박할인쿠폰 등 일부 소수의 정책에서만 간접적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