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천만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관광 혁신 전략을 마련하면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카테고리 중 하나인 숙박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업은 관광진흥기금과 같은 융자지원이 기대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은 건축물 연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야영장업 역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관광기본법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혁신 3대 전략이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국내관광 혁신 ▲정책·산업기반 혁신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숙박업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외국인의 입장에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행자 중심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의 중심에는 숙박업이 있다. 정부는 숙박업이 호텔업 등이 중시인 관광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기금과 같이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숙박업경영자들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전국 각지에 이미 존재하는 숙박업 시설을 방한외국인 대상 관광인프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 노후화를 개·보수하기 어려워 지역마다 양질의 숙소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통해 숙박업 진흥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산업에 대한 통·폐합 관리 방안 및 숙박업 전용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질의 숙소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숙박 제도화가 추진된다. 공유숙박 제도화의 핵심 내용은 외도민에 내국인 숙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안전·위생상 소비자 보호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 도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도민의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숙박을 허용하는 대신 까다로운 창업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외도민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인 건축물 연한은 안정성 확보 조건 아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민간 캠핑장의 등록조건인 야영장업의 활성화 방침도 담겼다. 현재 야영장업은 고객들에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카라반, 글램핑 시설은 이동식 시설물이나 천막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축법을 따라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야영장업 등록 조건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캠핑장 창업 과정에서 다채로운 시설물 소재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야영장업을 레저시설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 구조상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바라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숙박할인권이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숙박세일페스타 등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연박 할인권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숙박요금 14만원 인상은 7만원, 이하는 5만원의 할인권을 배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구역에 할인권이 별도 배포되는 것처럼 섬 지역의 할인권이 별도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품질인증업소(전국 491개소)에 대한 할인권 역시 별도 배포하고, 캠핑장에 대해서는 고캠핑을 통해 네이버페이 1만원권 또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관광 인력과 관련해서는 유학생들이 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졸업생의 관광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광전문인력포털을 고도화해 관광숙박산업의 구인구직을 중앙집중식으로 변경하고, 한옥숙박 서비스 전문가를 지속 양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외국인 대상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정책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고, 한국관광공사의 13개 채널을 통합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13개 채널은 VisitKorea,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디, 오시아노관광단지, 1330, 관광불편신고 통합시스템, 캠핑장 종합안내 정보망, 두루누비, 열린관광 모두의 관광, 세이프스테이, 하이커그라운드, 문화관광해설 통합 예약, 관광자료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