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27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혁신 3대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 및 공유숙박 제도화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관광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이날부터 TF는 차관급 회의에서 격상되어 장관급 회의로 개최된다. 특히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경제단체도 참석했다. TF는 앞으로 반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첫 회의인 만큼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경제의 부가가치 60%, 고용 70%를 담당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장관급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광숙박산업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정책적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 정비에 나선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공연장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유입되도록 업종을 폭넓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광산업법에는 육성 지원체계, 지역관광발전법에는 지역관광을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숙박업 제도개선 TF는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업종을 하나로 규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TF로, 윤석열 정부 당시 출범했다. 이 같은 TF를 중심으로 숙박업경영자들에게 관광진흥기금과 같은 융자지원책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숙박 제도화도 검토되고 있다. 공유숙박은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울과 부산 지역의 외도민은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공유숙박 법제화가 외도민의 내국인 숙박 허용을 중심으로 제도화된다면 위홈과 미스터멘션 등의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의 역할도 종료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으며, 케이팝 공연장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이 손쉽게 본인을 인증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숙박산업 지원책들도 쏟아졌다. 우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비용의 절반을 환급하는 ‘반값여행’ 제도가 제시됐고, 숙박할인쿠폰의 경우 ‘관광혁신 3대 전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연박·섬 지역의 할인권을 신설하는 등 국내여행 지원책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주민제’도 본격 시행되며, 근로자에게 연간 4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반값휴가’ 대상은 올해 6만5,000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펀드’도 신설된다. 2026년 200억원의 재정 출자와 민간자금·금융기법을 결합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숙박·리조트·공연장·MICE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민간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규제완화(예타 제외, 인허가 간소화), 투자 리스크 분담, 특례 보증의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TF는 반기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물류 등 기능별·업종별 작업반을 운영한다. 각 작업반은 경제단체 건의사항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