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관련 제보 잇따라
|
|
불법채증 의혹 제기되어 논란
 ▲최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과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지부는 “작년 말 의정부 지역내 큰 규모의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고스트 소프
트웨어단속이 이뤄져 한 개 당 6만원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지
부차원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 3월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저작
권 단속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할인 적용없이 한 개당 8만원으로 정품을 구매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지회는 “최근 우리 지역 내 크고 작은 숙박업소들이 고스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
여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에는 객실 내 PC에서 채증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숙박사업
자들은 누가 언제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심지어 PC가 3대
밖에 없는 숙박시설에 최소 5개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한다고 요청한 사례도 있어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한 숙박사업자는 “고스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증명서
를 받고 PC를 납품해준 업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처음 셋팅할 때만 고스트 소프트웨어
를 설치했고 이후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삭제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순
간 복구프로그램 정품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데,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으니 황당하다. PC 1대당
8만원 상당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합의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언제 이렇게 객실
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채증했는지 등 의문투성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와 같이 본지로 최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과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스트 소프트웨어는 시만텍사의 개인용
컴퓨터 백업·복원 및 디스크 복제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자료 수집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숙박사업자들은 언제 어떻게 관련 자료가 수집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고 있다. 이는 불법
적으로 채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구체적으로 채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용증명서를 보낸 법무
법인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담당자는 “자료 채증은 의뢰인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채증이 진행되는지 모른다. 대다수의 숙박사업자들이 PC업체로부터 제
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해당 PC를 관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숙박사업자 몫이므로, 불법 소프트웨어
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객실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관
리해온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숙박사업자들의 동의를 정식으로
구하지 않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객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에 본지는 지속적으로 채증과정과 저작권 단속 진행상황에 예의주시할 것이다.
끝으로 본지는 고스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린다.(문의_1600-0336)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 이전글 | 국세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
| 다음글 | 다가오는 여름, 청결에 힘쓰는 숙박시설을 위한 ‘클린 아이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