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 식 단속…투숙객 안전 보장 못해 

 

 

 

 

경기도 시흥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오이도에서 수년째 변종 불법 숙박업소들이 성업 중인 것

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할 행정관청인 시흥시의 단속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 식’에 그쳐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관광단지에는 30여 곳의 변종 숙박업소들이 모텔, 달방 등으로

이름을 교모히 바꿔 영업 중이다. 사실 오이도 해양관광단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4층 이하의 저층 주택과 상가 건물 외에는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변종 숙

박업소들은 단지 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을 불법 개조해 고시원 등으로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을 해왔다.

  

 

  

특히 변종 숙박업소 건축물들은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에 저촉을 받는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쳐 오이도 내 변종 숙박업소들이 사라

지기는 커녕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변종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

어있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근본적으로 변종 숙박업소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

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 중 한 사람은 “관할 기관은 변종 숙박업소들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시인 오이도가 무법천지가 될 때까

지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흥시는 “현재 30여곳의 변종 숙박업소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라며, “이를 어

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의 처벌은 근본적으로 변종 불법 숙박업소들을 근절

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며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오이도 내 변종 불법 숙박업소들이 지

속적으로 생겨나 투숙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흥시가 그동안 쌓아온 좋은

도시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도시이미지가 무

너져 내릴 경우, 관광객의 발길이 끈기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도 악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내 ‘모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변종

불법 숙박업소들의 운영실태를 보도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불법 업소들은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나 여전히 전체 숙박업계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시흥시는 더 이상 이

를 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변종 불법 숙박업소들을 하루빨리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