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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때문에 전 세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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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민박업 도입 막아야
■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민박업을 시범 도입했다.
이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보다 앞서 공
유숙박 서비스를 도입한 세계 각 나라들은 에어비앤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 스페인은 에어비앤비와 전쟁을 선포했다.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3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160만 바르셀로나 시민들
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도시 곳곳이 지저분해진 것은 물
론, 밤이면 술에 취한 관광객들의 고성이 끊이질 않아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무엇보
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바르셀로나 시내의 주거 임대료가 폭등하여 주민
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바르셀로나 시장은 관광객을 흡수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호텔과 민간 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 관광 접대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를 동결했다.
또한 시 주거난과 월세 상승의 주범인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공유시설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광고에 3만 유로(약 4천5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더불어 콜라우 시장은 20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인터넷상의 불법 관광객 임대 아파트를
적발하여 3만 유로씩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덕분에 바르셀로나 지역의 호텔
고객 수가 지난해보다 5.4% 증가했으며, 시민들은 이전의 평온함을 점점 되찾고 있어 환호하
고 있다.
■ 미국 또한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뉴욕 주지사는 시내 주택임대료가 폭등하자 최근 단기 숙박 공유 서비스 금지법에 서명
했다. 이 법의 핵심은 주택 소유주가 30일 이내 단기 거주자에게 집을 빌려주기 위해 광고하
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7,500달러(약 865만원)를 내야한다.
■ 홍콩에서도 에어비앤비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에어비앤비가 임대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거주민
에게 장기 렌트를 해주는 대신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단기 임대를 해주면서
주택 물량이 급감해 현재 기존 거주자는 살인적인 월세를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콩 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래되는 무면허 숙박업 단속에 나섰다.
홍콩에서 28일 이하로 유로 숙박을 제공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불법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형 혹은 20만 홍콩달러(약 2,8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다.
이와 같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앞서 도입한 세계 나라들은 집값상승, 치안부재, 주민갈등 등 심
각한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은 후 에어비앤비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여러 대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 공유민박업 시범운영 중인 국내 상황은 어떨까? 공유숙박업 관련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하기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
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
록 또는 지정받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관광경찰대는 상반기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불법 에어비앤비 업소 420여곳을 단
속했지만, 하루에도 수백 개씩 늘어나는 미등록 업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등으로 에어비앤비 숙소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관리도 잘 되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와 기존의 숙박업체가 경쟁하
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미 국내보다 앞서 공유숙박을 도입한 선진국들은 심각한 사회문제
를 겪은 후 현재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관광선진국에서 골
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겠다는 현 정부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지금 당장
현 정부는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 중앙회 등 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
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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