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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산업 붕괴시키는 ‘숙박공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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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
수익을 나눠 갖는 공유경제가 맞는가?
 사이트나 앱을 통해 일반인들이 남는 방을 여행객들이게 빌려주는 ‘숙박공유서비스’가 싼값
에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임대
업을 중개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집주인이 여행객을 성폭행하거나 여행객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내보내는 등 사고
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까다로운 환불규정으로 인해 공
유숙박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대표 공유숙박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이 지역 경
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각종 문제들을 외면하면서 고객몰이에만 집중하고 있
고, 정부는 공유숙박서비스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국가에 세금 다 내고, 때 되면 신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손님들만 뺏어가고 있어 답답한 심정
이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앱을 스마트폰으로 실행시켜 여행지를 입력하면 숙소 사진과 함께 집주
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숙박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
할 수 있다. 이처럼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예약방식을 바탕으로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는 해마
다 증가하여 2016년 11월 기준으로 2만2000여개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자가 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갈등
의 소지가 발생한다. 공유숙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남아도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공유숙박을 살펴보면 남는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는커녕 성범죄유
발, 집값상승, 치안부재, 주민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수익을 나눠 갖는 공유경제 모델이 기존 숙박시장의 생존
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숙박매거진은 공유숙박 서비스 도입 후 성폭행, 마약파티, 매춘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
고 심각한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아 사실상 이를 금지시키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선
진국의 사례를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공유민박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광선진국에서 골칫
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겠다는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숙박산업계 목소리
에 귀 기울여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의 숙박업체들에게 별다른 제도권의
관리를 받지않는 에어비앤비 숙소와 경쟁하라는 것은 스스로 고사(枯死)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
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숙박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수익을 나눠 갖는 공유경제라는 미명아래, 국내에 급속도로 확
산되고 있는 공유숙박서비스가 실제로 공유, 공생을 실현하여 여행객, 숙소제공자, 국가 모두
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지, 사실상 공유숙박서비스 제공 업체만 배부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어
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민들의 비난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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