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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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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자가진단 검색서비스 활용...
단체구입 등 방안 모색
 인천의 한 숙박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
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변 업소들도 마찬가지이며, 시도 때도 없이 법무법인 관계자가
업소를 찾아와 객실 내 PC를 점검하겠다고 나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별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면서 숙박업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
다.
최근 저작권 문제에 휩싸인 소프트웨어는 자동복구프로그램이다. 작년 하반기에 전국 3천여
개 이상의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채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많은
숙박업소들이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증명을 받은 숙박사업자들 중에서는 법
무법인과 합의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숙박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협회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혜택 등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정품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숙박사업자는 스스로 객실 내 PC내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
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하여 저작권 단속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SW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소프트
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자가진단 검색서비스 클릭(Click)을
활용하면 된다. 참고로 클릭에서는 가격이 패키지제품에 대한 권장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표시
되기 때문에 판매형태, 판매대상 등에 따라 판매업체에게 제공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숙박사업자들은 거래업체를 믿고 PC를 구매하여 객실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PC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정품
인지에 대한 여부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제공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구매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앞으로 본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숙박사업
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다. 더불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린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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