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일탈 행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자영업·소상공인 업종이 많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청소년 혼숙 방지의 의무가 있지만,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해도 현장 관리자를 속이는 것에는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구제법을 마련 중이지만, 일본과 같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에 대한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도 처벌규정에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는 업종은 식당,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업종들은 각각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구제법으로도 불리는 해당 조항들은 업종마다 개별법에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숙박업 경영자에게 구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와 대한민국 국회 공식연구단체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숙박업 경영자를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이 완전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의 CCTV 화면 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청소년 신분 확인 중 제시했던 신분증 등을 버려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청소년 관련 의무 규정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최대 영업장 폐쇄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가벼운 벌금을 받더라도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 숙박업 경영자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도 관리자를 속이겠다고 마음먹은 청소년들에게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성인이 먼저 출입하고 관리자의 눈을 피해 청소년이 몰래 객실에 출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문에 구제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징역에 처하기도 한다. 영국 역시 주류를 구매하거나 음주를 한 청소년에게 3회 이상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찰에 체포된다.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의 성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성인 여부를 밝힐 책임이 자영업·소상공인이 아닌 구매자 본인에게 있다. 이 때문에 일본 편의점에는 계산대에 연령 확인을 위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스크린에는 “20세 이상입니까? 사실과 다를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버튼을 눌러야만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관광숙박산업에 도입한다면 키오스크와 무인솔루션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비단 숙박산업 뿐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PC방, 스크린골프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무인 솔루션을 쉽게 도입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전근대적 법망과 사회 시스템에 얽매여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무인 관련 솔루션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