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에 따라 3개 업소 행정처분, 18개 업소 형사고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 5월에 걸쳐 약 20일간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21개

업소를 적발했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

(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

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외에도,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

인 단속으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 숙박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