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 국내 도입 전부터 논란

강원·제주 부정적 견해 밝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공유민박’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공유민박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통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강원, 부산,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민박을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해왔으며,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곳 중 강원과 제주는“ 숙박업소가 이미 포화상태”라며

공유민박 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원도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6158개의

농어촌민박업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민박업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에 근거하여 오는 2018년 제주도 관광호텔은 약 4330실 이상

과잉공급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의 게스트하우스 업주들도“ 1년에 120일이라는 영업일수 제한 위반행위를

누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냐”라며 공유민박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와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현재 불법 영업 중인 도시형민박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