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유럽 등지에서 사업 지장 받나?

독일에서 공유숙박 서비스 ‘불법’ 판결

에어비앤비는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숙박공유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받은 것으

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숙박공유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판결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유경제 규제 최소화를 요구한 지 며칠 만에 나와 더

욱 주목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5월부터 시행된 새 법률에 따라 시의 허가 없이 자기 집의 50%이상을 단

기로 빌려주면 10만 파운드(약 1억695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도입 이후

독일 베를린 전역에서 임대료가 치솟은 반면, 인구가 지난해에만 8만명이 늘어나 심각한 주택

난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베를린시의 행정법원은 단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한 시의

새 법률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베를린 법원의 판결로 인해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숙박공유 업체들은 함부르크나 뮌헨 같

은 독일 도시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나 파리 등 유럽도시에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사업 확

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